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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기여분]-산정방법-기여분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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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대금채권과 같이 미리 얼마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에 의하여 상대적인 관계로 정해 지는 것이고, 산술적인 계산으로 단순하게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업ㆍ기능ㆍ가족구성ㆍ건강상태ㆍ연령ㆍ학력ㆍ자산상태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기여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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