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5.59.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9.14)
    손님 (216.♡.66.226)
    손님 (27.♡.102.15)
    손님 (203.♡.242.66)
    손님 (106.♡.153.101)
    손님 (203.♡.240.194)
    손님 (203.♡.245.11)
    손님 (66.♡.79.250)
    손님 (66.♡.79.233)
    손님 (66.♡.79.252)
    손님 (203.♡.255.192)
    손님 (203.♡.241.131)
    손님 (203.♡.240.131)
    손님 (106.♡.154.103)
    손님 (89.♡.143.31)
    손님 (185.♡.87.207)
    손님 (61.♡.94.150)
    손님 (66.♡.79.254)
    손님 (66.♡.79.237)
    손님 (121.♡.223.233)
    손님 (121.♡.231.142)
    손님 (221.♡.103.114)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2-25 | 조회:2,25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질문 :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에 망인가 남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행위 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기 신청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의 처분행위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타당하며, 이유는 같은조 3호에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의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명절이혼]-이혼기사-올
    ◆ 영혼을 울리는 아름
    [혼유사고]-지식-혼유시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26 어제방문자: 77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3,286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