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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사망보험금]-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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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사망보험금]-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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