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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459
341	상속기타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12-08	4193
340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	11-21	4169
339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4168
338	상속기타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02-21	4160
337	상속기타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	06-28	4144
336	상속기타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	04-09	4140
335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4134
334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	08-24	4129
333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01-31	4118
33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07-18	4116
33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112
330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	05-07	4109
329	상속기타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	11-13	4107
328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4104
327	상속회복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03-25	4102
326	상속기타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11-25	4102
325	상속기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	08-27	4097
324	상속기타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	11-13	4094
323	상속기타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	03-13	4076
322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4065
321	상속재산분할	[상속]-사례-제사-제사용 상속재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한다는 사례	01-31	4059
320	상속기타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08-27	4057
319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08-27	4049
318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4045
31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05-09	4033
316	상속세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10-16	4031
315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	06-05	4026
314	상속기타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	02-05	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