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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9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2699
28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860
27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09-21	3083
26	유류분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	09-21	3436
25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9-21	3625
24	유류분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09-21	3464
23	상속기타	[증여취소]-판례-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사례	04-05	5155
22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3729
21	상속기타	[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12-12	3284
20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11-08	4911
19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1-08	5166
1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11-04	5836
17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11-03	2907
1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10-31	3230
15	상속기타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10-26	2263
14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4170
13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629
12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	10-11	2597
1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393
10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226
9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10-05	3038
8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283
7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2524
6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	09-29	2433
5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09-29	2385
4	유류분	[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09-18	2799
3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	09-05	2097
2	상속기타	[상속]-판례-공증-“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08-02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