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76
28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09-22	3798
28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788
283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11-18	3770
28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738
281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736
280	유류분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	08-27	3735
279	상속기타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07-11	3711
278	상속재산분할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	04-14	3709
277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	11-13	3699
276	유류분	[유류분]-판례-특별수익-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	02-02	3698
275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03-24	3696
274	상속기타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2-12	3679
273	유류분	[유류분]-사례-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	06-05	3660
272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09-09	3652
27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651
270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	11-13	3650
269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3650
268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09-21	3648
267	상속기타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	06-04	3647
266	상속기타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1)	10-31	3643
265	상속기타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	08-24	3634
264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01-15	3633
263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629
262	상속기타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05-24	3626
261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3621
260	인지청구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	07-17	3612
259	상속기타	[유산상속]-사례-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사례	01-03	3612
25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02-14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