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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95
89	상속기타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	10-31	2607
88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2598
87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597
86	상속기타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08-19	2586
85	상속기타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09-24	2583
84	유류분	[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09-18	2573
83	상속기타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6-10	2568
82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561
81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	10-11	2552
80	인지청구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10-03	2552
79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545
78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532
77	상속기타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	07-17	2531
76	상속기타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08-21	2522
75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개시-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	08-21	2519
74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513
73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분할청구-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	09-17	2503
72	상속기타	[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	12-13	2493
71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2489
70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10-13	2483
69	상속기타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0-31	2480
68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2468
67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2454
66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11-10	2449
65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449
64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445
63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2431
62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