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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5-07 | 조회: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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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000 외 1인
    【피고, 상고인】 000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신안섭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정순자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신재창, 소외 신재승, 소외 신금성, 소외 신미성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신재창의 자들로서 위 망 신안섭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신안섭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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