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28.24.19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4.192)
    손님 (118.♡.162.186)
    손님 (216.♡.66.226)
    손님 (203.♡.244.13)
    손님 (66.♡.79.221)
    손님 (66.♡.79.219)
    손님 (66.♡.79.220)
    손님 (203.♡.174.88)
    손님 (117.♡.17.144)
    손님 (203.♡.246.129)
    손님 (203.♡.248.128)
    손님 (125.♡.235.178)
    손님 (203.♡.246.128)
    손님 (203.♡.246.194)
    손님 (203.♡.244.130)
    손님 (66.♡.79.223)
    손님 (66.♡.79.222)
    손님 (66.♡.79.179)
    손님 (203.♡.251.11)
    손님 (203.♡.241.65)
    손님 (114.♡.135.48)
    손님 (203.♡.241.14)
    손님 (203.♡.245.14)
    손님 (203.♡.246.193)
    손님 (203.♡.247.67)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04 | 조회:2,0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는 상속세 등의 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원고가 불복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소외 박재삼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 외에 판시의 공동상속인 7인이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이 6/25에 불과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1989.9.27.자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사실행위로서 피고의 부과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이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적시한 법리 및 당원의 견해(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5771 판결【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 [공1991.2.15.(890),665]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가족&결혼]-행복한 결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96 어제방문자: 98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990,071 전체회원수: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