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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20 | 조회: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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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pdf (658.2K) [8] DATE : 2015-05-20 18:07:46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유언자가 뇌졸중과 그 합병증으로 반신불수이며 사고력 장애로 인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태였다면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임.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_페이지_1.jpg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_페이지_2.jpg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_페이지_3.jpg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_페이지_4.jpg

    부산지법2007가단144878_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등_페이지_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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