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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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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9816
427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8425
426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13974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8514
424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7674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7079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7191
4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6829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7886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6446
418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8451
417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7441
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7485
415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1)	09-30	7638
414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7180
41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8116
412	상속기타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	05-20	6962
41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	05-20	6682
41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7640
409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6692
408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6753
407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7855
406	기여분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	05-13	5153
405	상속세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05-04	5756
404	상속기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03-20	5532
403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7566
402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	02-25	6785
401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	02-24	5619
40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	02-05	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