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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부동산분쟁]-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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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토지의 평가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절차 

    제   목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절차 
     담당기관 건설기획국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도로재산팀 전화번호 3707-9919~20 일자 07/02/21 
    내   용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절차 

     보상신청------토지소유자 → 관할 자치구청장 
       ↓ 
    사실조사-------관할 자치구청장 
       ↓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 관할 자치구청장 
      ↓ 
    보상급지급-----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산술평균 보상 
      ↓ 
    소유권이전 및 재산취득 보고------관할 자치구청장 → 특별시장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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