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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2-15 | 조회: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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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_취소·정지처분_기준_제91조제1항관련_.pdf (117.9K) [4] DATE : 2017-02-15 14:13:56
    [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 면허정지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날 당사자에게 반환

    벌점절차도.jpg


    면허증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할때 ----- 110점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 넘어서운전할때
    (혈중알코올0.05%이상0.1%미만) ----- 100점

    단속경찰공무원 등에대한폭행으로 형사입건될때 ----- 9점

    출석기간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아니한때----- 40점

    통해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한함)
     ----- 30점 
    고속도로갓길통행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 30점 
    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 ----- 30점

    신호또는 제시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초과부터)----- 15점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15점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10점
    차로에 대한 통행위반(진로변겅,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 1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10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위반포함)----- 10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10점
    승객또는 승 하차지 추락방지조치위반-----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노상시비다툼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10점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10점


    ● 교통사고시 받게되는벌점

     인적피해

     사망1명당

     90점

     사고 발생시 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경상1명당

     5점

     3주 미만 5일 이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부상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 조치

     (사상 조치 사상 자구호등)불이행

     자진 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

     30점

     물적 피해야기

     15점




    ● 면허정지 및면허취소의 별점 기준

     

     기간

     

     별점 또는 누산 점수

     

     면허정지

     

     40점

     

     면허취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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