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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원의 심사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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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환경영향평가법주요Q&A.pdf (8.4M) [7] DATE : 2013-04-16 23:38:28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원의 심사

    랜드로선임연구원 박창희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란 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법령상 열거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사업의 허가가 주어지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절차]
    (1) 사업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관련법의 검토,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등을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5항),
    (2) 해당 시/군/구에 제출한 후 "관계행정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3)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4) 사업자는 작성된 평가서를 사업의 인허가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5) 인허가승인기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협의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6) 인허가승이기관은 인허가 승인사항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환경부에 통보한다.
    (7) 협의내용의 이행의무와 사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인허가승인기관과 환경부는 협의내용을 관리, 감독한다.


    2. 법원의 실체적 적법성 심사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이 실체법적 의무에 반하였는가(현황조사/예측/평가 등의 신뢰성, 대체안의 존재, 평가서 내용의 불충분성 등)를 심사한다.

    실체법상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의 승인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평가서의 내용은 매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실체적 심사에 대하여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3. 법원의 절차적 적법성 심사
    법원은 행정기관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평가서 작성 여부, 평가절차의 적정성 여부, 의견수렴절차 등 진행 여부 등)를 심사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법원의 실체적 심사에 대한 곤란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심사는 절차적 심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절차에 하자기 있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진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면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해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취소사유

    (2) 법률에 규정된 필수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취소사유

    (3) 자격요건미달의 대행자에 의하여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
    가. 중대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미한 사유
    나. 작성된 평가서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 취소 또는 무효사유

    (4)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작성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미한 하자

    (5)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을 요청받고도 승인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경미한 하자

    (6) 환경부 장관이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경미한 하자

    (7)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협의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위법한 처분

    (8)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 그 협의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 위법한 처분
    나. 그 협의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 경미한 하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9)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

    (10)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가. 경미한 하자
    나. 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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