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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7-23 | 조회: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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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질문)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한 후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이 실무임.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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