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계모 슬하의 호적을 미혼모인 친모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가사소송]-계모 슬하의 호적을 미혼모인 친모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친모에게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친부는 돌아가신 상태고 호적상의 어머니(친모가 아니며, 저는 친부와 이분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 있습니다)와 이복 언니, 오빠가 남아 있는데 그동안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마주치려니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서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소송을 통해 호적 정리가 되면 친모 앞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친모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호적에 있는 모친란에 친모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친모와 호적을 함께하려면 귀하가 친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지만 귀하가 분가해 호주가 된 호적에 친모가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외의 자가 되면서 친모와 모자관계를 인정받게 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