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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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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신탁하였는데, 이후 경매 등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은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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