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
질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
저희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해 이전등기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제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이와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돼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1184 판결).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부동산관계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됐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甲이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던가, 또는 위 등기절차 경료시 첨부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귀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甲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해도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 효력으로 인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甲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같은 법 제766조에 규정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