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212.3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2.30)
    손님 (42.♡.254.62)
    손님 (106.♡.156.40)
    손님 (66.♡.69.123)
    손님 (66.♡.69.106)
    손님 (216.♡.66.22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4.39)
    손님 (106.♡.156.46)
    손님 (203.♡.250.192)
    손님 (66.♡.69.125)
    손님 (203.♡.244.64)
    손님 (42.♡.254.76)
    손님 (42.♡.254.92)
    손님 (203.♡.243.66)
    손님 (66.♡.69.110)
    손님 (210.♡.250.195)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106.♡.153.46)
    손님 (203.♡.241.193)
    손님 (203.♡.245.66)
    손님 (203.♡.251.11)
    손님 (42.♡.137.63)
    손님 (106.♡.157.126)
    손님 (42.♡.137.21)
    손님 (203.♡.247.192)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해행위]-[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8 | 조회:3,02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자, 즉 사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부동산의 매수인,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 등 “수익자”와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더 나아가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취소소송과 별도로 혹은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해행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사해행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절차-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변호사]-세금-이혼
    가사소송-이혼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상속]-유언절차-유언절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25 어제방문자: 1,49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0,639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