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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6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판례-대법원 1993…	11-20	3773
25	민사소송	[증여세취소]-판례-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	11-07	4519
24	가사분쟁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	04-02	2903
23	가사분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	03-17	4313
22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	09-17	4528
21	민사기타	[임차보증금]-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	09-11	5254
20	민사소송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04-21	2289
19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	10-12	2628
18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	10-12	1916
17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	09-17	2544
16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09-17	2171
15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	02-15	2884
14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02-02	2476
13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	12-13	3875
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	11-21	1822
1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신혼여행 중 수영장 심장마비 사망, 여행사도 책임져야”..법원 사…	11-18	2660
10	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10-27	3172
9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702
8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798
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625
6	민사기타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2150
5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09-03	1717
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2168
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541
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