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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민사소송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	03-07	2793
379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02-04	2796
378	민사소송	[부당제소]-퇴직금-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4-16	2798
377	민사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	12-13	2803
376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2803
375	민사소송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12-14	2806
374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	11-01	2810
37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810
372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04-23	2813
371	행정소송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	11-19	2816
370	민사기타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04-26	2822
369	민사소송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2824
36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829
36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10-13	2831
366	민사일반	[민사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0.9.16.선고2008다97218…	05-05	2840
365	손해배상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09-05	2841
364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848
363	채권회수	[채권]-판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08-29	2850
362	민사소송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11-29	2852
361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2011. 1. 13. 선고 2010…	04-26	2852
360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858
359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860
358	민사기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	11-03	2867
35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867
35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