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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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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판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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