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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4032
54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3112
53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943
52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183
51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3270
5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	03-08	3196
49	가사분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	03-17	4308
48	부동산분쟁	[토지보상금증액]-판례-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	04-02	3754
47	가사분쟁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	04-02	2896
46	민사소송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05-01	4132
45	민사일반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5-04	2994
44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	05-08	4488
43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540
42	민사소송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05-21	4325
41	부동산분쟁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	06-02	3016
40	민사기타	[추심금]-판례-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06-11	4060
39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3605
38	행정소송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06-24	2785
37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	09-16	3428
36	부동산분쟁	[건축법]-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법제처 질의답변)	09-25	4121
35	민사일반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	10-15	3154
34	민사일반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	10-15	4254
33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10-21	2923
32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10-21	2606
31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	10-21	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