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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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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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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710
    364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253
    36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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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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