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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50
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10-13	1534
3	민사기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	10-14	1514
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09-05	1460
1	민사기타	[특허]-판례-출원서비스-거절사정(상)	11-03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