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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3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343
82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12-24	6207
8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06-05	4004
80	민사기타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04-24	4704
79	민사소송	[사회풍속 위반]-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는 사례	04-23	2758
7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끌어져 발생한 CRPS, 시설관리권 있는 …	03-24	3689
77	민사일반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	12-21	4228
76	민사기타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12-11	3070
75	민사소송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11-24	2742
74	민사기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	11-03	2623
73	손해배상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11-03	4024
72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10-26	2219
71	민사기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10-25	2761
70	민사소송	[타주점유]-판례-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	10-25	3140
6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092
68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2262
67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실질적이득-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	10-04	2536
66	민사소송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10-04	2169
65	민사소송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	06-19	2559
64	민사소송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08-22	2017
63	민사소송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	02-02	3310
62	민사소송	[구상금채권]-구상권-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10-24	3888
61	민사소송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미래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안된다는 사례	10-24	2919
60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10-13	2358
59	민사소송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