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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5	민사소송	[상법]-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자약정부로 회사에 금전대여시 약정의 효력	04-17	2895
454	민사소송	[계금]-판례-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04-16	3257
453	민사소송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04-16	2730
452	민사소송	[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04-16	2593
451	민사소송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04-16	2006
450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151
449	민사기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04-16	6294
448	민사소송	감사의 겸직금지	04-16	3818
447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04-16	2356
446	민사소송	[가압류]-판례-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효력-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	04-16	4408
445	민사소송	[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04-16	2256
444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	04-16	2138
443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	04-16	2060
442	민사소송	[부당제소]-퇴직금-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4-16	2631
441	민사소송	[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	04-16	2460
440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04-15	3196
439	민사기타	[채권자취소권]-판례-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	04-14	3282
438	민사소송	[매매대금]-판례-대법원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매매대금】동기의착오이유…	04-10	3078
43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끌어져 발생한 CRPS, 시설관리권 있는 …	03-24	3694
436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	11-08	3009
435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11-08	3376
434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95나133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	10-24	4181
433	손해배상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	10-15	2284
432	민사소송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	10-15	5424
431	민사기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	10-1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