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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0	민사소송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12-13	2501
279	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11-02	2493
27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권의 범위-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	04-26	2492
2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11-24	2491
276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2490
27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11-21	2487
274	민사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02-15	2484
273	민사소송	[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12-13	2482
2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10-26	2482
271	민사일반	[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12-13	2480
270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	10-21	2478
269	민사일반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10-21	2469
26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468
267	부동산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2467
266	민사소송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	02-14	2466
265	민사소송	[계금불입의무]-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	04-16	2465
26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2455
26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08-19	2455
262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54
261	민사소송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10-03	2450
260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	09-17	2438
25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	02-15	2434
258	민사소송	[펀드보상]-판례-손해배상-"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11-03	2419
257	손해배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417
256	민사소송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05-09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