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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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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09-06 2225
    204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19
    203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19
    202 민사기타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2206
    201 민사기타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11-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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