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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11-01	2147
179	민사일반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2146
178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	04-16	2145
177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부동산분쟁-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11-01	2139
176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2137
175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	11-07	2134
174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	11-01	2127
173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27
172	민사기타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10-13	2122
171	민사기타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	03-28	2116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16
1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02-05	2111
16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	11-01	2110
16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08-07	2110
166	손해배상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	12-15	2109
16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11-03	2108
164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10-13	2107
16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09-06	2107
162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	11-01	2106
16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105
160	민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098
159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1
158	민사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30	2090
15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08-30	2084
156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