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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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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민사소송 [특허]-판례-상표-거절사정(상)-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 11-03 1904
    104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903
    103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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