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133.8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3.84)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03.♡.244.192)
    손님 (211.♡.68.13)
    손님 (203.♡.242.66)
    손님 (66.♡.79.172)
    손님 (66.♡.79.189)
    손님 (122.♡.164.52)
    손님 (203.♡.253.64)
    손님 (203.♡.243.193)
    손님 (185.♡.68.175)
    손님 (211.♡.177.184)
    손님 (203.♡.169.113)
    손님 (121.♡.101.90)
    손님 (117.♡.11.103)
    손님 (203.♡.249.128)
    손님 (203.♡.245.194)
    손님 (66.♡.79.191)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낙찰계]-판례-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정산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0 | 조회:4,62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낙찰계]-판례-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정산방법

    ●계와 낙찰계의 정의

    ‘계는 그 조직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한다’(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카1257)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순번계(번호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는 당사자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62.7.26. 선고 62다265)이라고 하여,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낙찰계에 대하여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고 판시하여, 조합이 아닌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낙찰계의 운영방식●

    번호계는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을 정하는 계로서 계주가 순번을 지정하기도 하고 곗날에 모여 다음 순번을 정하기도 하며, 급전이 필요할수록 앞 순번을 받고 높은 이자소득을 원할수록 후순위의 순번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낙찰계는 이자를 제일 많이 써낸 사람에게 곗돈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입니다.

    낙찰계의 운영방식은 지역마다 계모임의 성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주가 먼저 낙찰을 받고 다음 회차부터는 제일 낮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계금을 주는 방식을 많이 애용하는 듯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 사건 계는 계주가 자기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제1회의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1구좌당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 합계 금5,000,000원을 계주에게 급부하여 주고 2회부터는 금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최저금액을 써 넣는 계원에게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200,000원씩을 불입하여야 되고, 미낙찰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286 판결)며 일반적인 낙찰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시 낙찰계의 정산방법

    번호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파계시까지 지급한 계불입금 총액을 계가 정상 운영되었을 때 납부할 계불입금 총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장래 수령예정인 계금과 곱하여 계산된 돈{① 장래 수령예정인 계금 × (② 파계시까지 계불입금 총액 ÷ ③ 계가 정상운영되었을 때 납부할 계불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6나14767 등 참조)을 보건대 역시 청산적인 의미가 높은 정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에는 기낙찰계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피고로서는 낙찰계 조직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이라고 하여 계불입금을 계속 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26회 낙찰계에서 20회차에 계금을 수령한 자는 계가 바로 파계되었다고 하더라도 21회차부터 26회차까지 6회의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낙찰계원이 계주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돈이 얼마이냐인데, 이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판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10회 1억원짜리 낙찰계의 경우 파계시 미낙찰계원은 매회 평균 1,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납입하게 되는바(위에서 설명한 대로 미낙찰계원은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계금잔액을 균분하여 납부하므로 절대 1,000만원씩 불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파계후 계주에게 지급을 구할 돈이 단순히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인지 아니면 10회 1억원이므로 파계시까지의 회차당 1,000만원씩을 기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냐면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사님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낙찰계원에게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게 조장하는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 비록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각하판결로 종국된 판결에서 전자의 방식(즉 단순히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미낙찰계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이를 참조용으로 설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4. 7. 19. 선고 93가합83302 판결).

    아 래

    甲이 1991. 10. 13.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에서 위 시장 내 점포주들을 계원으로 하여 1회 계불입금을 금 200만원으로 하고, 1회 계지급금은 甲이 지급받고 2회째부터는 매월 금 5,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저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낙찰이 되어 그 계원이 계지급금을 지급받으며, 그 계원은 그 회의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내야하고, 낙찰을 받지 않은 계원들은 그 회의 최저금액을 써낸 게원(낙찰계원)에 대한 계지급금 중 기낙찰계원들이 내는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26구좌로 구성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미낙찰계원들이고, 피고들은 위 계의 계원으로서 기낙찰계원들인 바, 피고 1은 1991. 12. 13. 제3회때 금 2,900만원으로, 피고 2는 1992. 1. 13. 제4회때 금 3,800만원으로, 피고 3은 같은 해 2. 13. 제5회 때 금 3,800만원으로, 피고 4는 같은 해 7. 13. 제10회때 금 4,300만원으로, 피고 5는 같은 해 3. 13. 제18회 때 금 4,500만원으로, 피고 6은 같은 해 4. 13. 제19회 때 금 4,500만원으로 각 낙찰이 되어 위 甲으로부터 각 낙찰된 계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甲은 1993. 5. 13. 제20회째 곗날에 도주를 하여 이른바 파계가 되었는 바, 기낙찰계원들인 피고들은 위 제20회째 곗날부터 마지막 회인 제26회까지 매회 금 2,00만원씩 합계 금 1,400만원을 위 甲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낙찰계원들인 원고들은 위 甲에게 위 낙찰계의 제1회부터 제19회까지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약 금 2,510만원 상당의 각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 판결 상의 내용을 보건대 미낙찰계원의 계주에 대한 청구권은 단순한 합계액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계의 파계시 기낙찰계원은 계주에게 계가 정상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낙찰계원은 파계시까지 불입한 계불입금의 합계액을 반환해 줄 것을 계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주가 이미 도망간 상태라면 미낙찰계원들은 기낙찰계원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낙찰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낙찰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 당신을 사랑하는 아
    가사소송-이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명절이혼]-이혼기사-올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이외수 선생님 명언어록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7 어제방문자: 74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88,005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