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133.8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3.84)
    손님 (66.♡.79.191)
    손님 (125.♡.235.177)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03.♡.244.192)
    손님 (211.♡.68.13)
    손님 (203.♡.242.66)
    손님 (66.♡.79.172)
    손님 (66.♡.79.189)
    손님 (122.♡.164.52)
    손님 (203.♡.253.64)
    손님 (203.♡.243.193)
    손님 (185.♡.68.175)
    손님 (211.♡.177.184)
    손님 (203.♡.169.113)
    손님 (121.♡.101.90)
    손님 (117.♡.11.103)
    손님 (203.♡.249.128)
    손님 (203.♡.245.194)
    접속자 30명 (M:0 / G: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19 | 조회:1,95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2.15.(48),383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2.15.(48),3834]

    --------------------------------------------------------------------------------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전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공1996상, 327)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7. 선고 97나89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48. 9. 20.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이양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68. 9. 20.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명의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임이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2.15.(48),3834])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양육비]-판례-"부부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8 어제방문자: 74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88,006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