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 9.24. 선고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2. 선고 97가합17310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8.9.제16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신당상가(新堂商街)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1998. 9. 3.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7. 12. 2. 선고 97가합173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16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원영제, 당심증인 김승천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원영제, 당심증인 김승천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원영제 등 영세상인들은 1969. 경부터 서울 ○○구 ○○동792 외 72필지 도로 2,196m^2~
(그 후 현재의 지번인 같은 동 370의 1, 370의 2, 757, 1207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 소방도로를 점거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위 노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이 소방도로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위 상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지하상가를 건설하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상인 800여명이 투자하여 소외 성동중앙지하상가 주식회사(이하 소외 성동중앙지하상가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위 성동중앙지하상가는 1970. 12. 11. 원고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되, 매년 원고시가 위 도로 인접 토지의 정부고시가격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기간은 영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 및 지하상가 건설허가를 얻은 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1973. 12. 30. 이 사건 지하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내부가 전소되고 그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재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인들 간의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시는 1975. 2. 28. 상가의 재해 복구와 그 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위 성동중앙지하상가와 협의를 거쳐 위 성동중앙지하상가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원고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납된 점용료와 앞으로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를 그 공사비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변경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위 성동중앙지하상가가 기간 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조건을 불이행하자 같은 해 5. 17.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위 상인들은 같은 달 27. 피고 회사(설립당시의 상호는 성중지하상가 주식회사이었으나, 1986. 8. 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지하상가를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시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시는 같은 해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의 복구공사 후 시설물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원고시에게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기간은 5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주었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를 복구하여 1975. 9. 11. 원고시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원고시는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준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어 오다가, 그 연장된 도로점용기간인 1984. 5. 31. 이 될 무렵 피고가 다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원고시는 그 산하 시설관리공단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1984. 4. 4.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원고시는 위 중구청장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수하고, 시설의 보수 등 관리방안과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라. 위 중구청장은 1985. 12. 14.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상가의 노후된 시설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원고시에게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그 공사비와 도로점용료를 상계하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도로를 점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보수계획 지침을 세우고, 1986.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보수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하면, 위 중구청장은 피고에게 보수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 및 시설물사용 허가를 하여 주고(성중지하상가 시설물 보수공사협약서 제8조), 도로점용료와 시설물 사용료는 피고의 부담으로 시공한 시설보수투자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9조),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일체의 기존 시설물은 원고시의 소유로서 보수공사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준공과 동시에 원고시에게로 자동귀속되고(제10조), 피고는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요구 등 여하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제17조)는 내용의 시설물 보수공사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하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1986. 10. 2. 그 보수공사로 인하여 위 지하상가에 증설된 시설물 일체를 원고시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원고시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6. 10. 21. 까지로 하되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그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기간 및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사용허가기간은 1996. 10. 21.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를 소유자인 원고시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영구 점용허가의 항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 건설 당시 원고시는 위 상인들에게 영구히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였는바, 위 점용허가의 효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지하상가 건설 당시인 1970. 12. 11. 원고시가 행한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의 수허가자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위 성동중앙지하상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점용허가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허가기간 연장 약정의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위 협약 당시 원고시와 사이에 위 점용허가 및 시설물사용허가의 기간을 일응 1986. 10. 22. 부터 10년으로 정하되 보수공사비가 전액 도로점용료로 상계될 때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시가 실사하여 확정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시설물 보수 공사비는 금 661,471,000원이었음에도 10년 동안의 도로점용료는 금 465,706,000원(465,706,800원의 오기로 보인다)에 불과하여 아직 상계되지 아니한 보수공사비가 금 195,764,2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위 보수공사비가 전액 상계될 때인 2000. 5. 16.까지는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원고시가 위 협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1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수공사비가 점용료 등에 의하여 상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원영제, 당심증인 김승천의 각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5. 12. 18. 원고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보수계획에 관하여, 공사비를 전액 수허가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기본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도로 점용허가를 하되 허가기간은 공사비 상계기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기본 방침과 전기기계, 소방, 환기, 천정 방수, 점포구조 및 구축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공사비가 약 6억원 정도 소요되리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위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하고 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도 위 예상 공사비와 비슷한 금 661,471,000원 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 피고가 위 협약 당시 도로점용료와 시설물사용료는 피고의 부담으로 시공한 시설보수 투자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1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피고는 허가기간 연장요구 등 이 사건 시설물보수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가기간 연장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 1997. 7. 25. 선고 96구30023 판결로써 청구기각되었다.)
다. 유치권 항변
또한 피고는, 가사 허가기간 연장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시에 대하여 아직 상계되지 아니한 보수공사비 금 195,764,2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시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나, 원, 피고가 위 협약 당시 도로점용료와 시설물사용료는 피고의 부담으로 시공한 시설보수 투자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1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피고는 허가기간 연장요구 등 이 사건 시설물보수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 피고 사이에 보수공사비에서 도로점용료와 시설물사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시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 보수공사비의 반환을 구하는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산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2133 판결로써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시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4.
재 판 장 판 사 이 흥 복
판 사 이 종 석
판 사 안 영 길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0. 6.15. 선고 99나48643 건물철거등
원심판례
춘천지방법원 1999.07.29 97가합2740
전문
【원고, 피항소인】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0.5.18.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9. 7. 29. 선고 97가합274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옥이에게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3 답 3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ㄷ,ㄹ,ㅁ,ㅂ,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4 부분 가건물 자동차정비고 25㎡를, 같은 도면 표시 ㄷ,ㄹ,ㅁ,ㅂ,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5 부분 벽돌스레트 카센타 48㎡를, 같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6 부분 벽돌스라브 화장실 27㎡를, 같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7 부분 적벽돌세멘와즙 방 55㎡을 각 철거하고, 위 원고로부터 금 7,794,22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3 답 389㎡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 김태길에게 금 64,770,364원 및 그 중 금 51,859,925원에 대한 1998. 5. 29.부터 200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9. 6. 1.부터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4 답 1,395㎡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12,48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변희섭에게 금 82,712,162원 및 그 중 금 76,096,153원에 대한 1998. 5. 29.부터 200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9. 6. 1.부터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2 답 678㎡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6,37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옥이에게 금 266,250원 및 2000. 5. 19.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금 1,4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태길, 이옥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변희섭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옥이에게,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3 답 3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ㄷ,ㄹ,ㅁ,ㅂ,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4부분 가건물 자동차정비고 25㎡를, 같은 도면 표시 ㄷ,ㄹ,ㅁ,ㅂ,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5 부분 벽돌스레트 카센타 48㎡를, 같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6 부분 벽돌스라브 화장실 27㎡를, 같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7 부분 적벽돌세멘와즙 방 55㎡를 각 철거하고,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3 답 389㎡를 인도하고, 금 12,623,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8. 5. 29.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금 1,4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김태길에게 금 148,293,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8. 5. 29.부터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4 답 1,395㎡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금 17,01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변희섭에게 금 81,048,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8. 5. 29.부터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12 답 678㎡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금 9,62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 5, 6,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과 당심증인 이덕엽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4 답 2,7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308의 4 토지라고 한다.)는 1988. 5. 31. 같은 번지 답 2,462㎡와 같은 리 308의 9 답 298㎡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308의 4 토지는 다시 1989. 7. 13. 같은 번지 답 1,3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308의 12 답 6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308의 13 답 38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83. 2. 19. 소외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308의 4 토지 중 이 사건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약 700평 부분을 임차기간은 같은 해 3. 1.부터 5년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1988. 3. 1. 이후에는 위 박흥식이 위 토지를 타에 매각할 때까지로 하고, 임료는 1983. 3. 1.부터 1984. 2. 말까지는 100평당 연 쌀 1가마 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1984. 3. 1.부터 1988. 2. 말까지는 100평당 연 쌀 2가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다시 정하기로 하여 임차하면서, 위 박흥식과 사이에 피고가 위 임차토지 지상에 식당 및 담배가게를 포함한 매점, 주차시설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3. 3. 11. 위 박흥식으로부터 위 임차토지를 휴게소 설치용 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그 무렵 원래 논과 밭이었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미 위 박흥식에 의하여 복토된 99㎡(약 30평)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2, 3토지 부분을 복토하여 대지로 만든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블럭조 스레트즙 단층 식당 건물 264㎡를,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청구취지 기재의 블럭조 스레트즙 화장실 27㎡를 각 건립하고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식당건물을 426㎡로 증축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방 42㎡와 방 43㎡를,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에 청구취지 기재의 방 55㎡와 카센타건물 일부 48㎡와 자동차정비고 25㎡를, 이 사건 제2토지에 위 카센타 건물의 나머지 부분 20㎡와 위 자동차정비고의 나머지 부분 6㎡를 각 건립하였다.
마. 한편 위 박흥식은 1989. 6. 25. 경 원고 김태길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원고 변희섭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원고 이옥이에게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각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같은 해 8. 25.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상의 위 각 건물에서 식당, 매점 및 세차장 등을 경영하고 있고, 1991. 9. 27. 경 원심공동피고 이덕엽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상의 각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위 이덕엽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 이옥이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부분
가. 피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피고가 원고 이옥이 소유의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건립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3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3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토지임대인 지위승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박흥식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후 점유하여 왔는데 위 원고가 위 박흥식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3. 2. 19. 위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임차하였고, 위 원고가 그 후 위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여 1989. 8. 25. 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박흥식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
피고는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원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내지 5,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김태길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을 각 매수하겠다고 상호 제의하여 서로간에 협의하였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피고는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위 원고에게 1991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 임료로 매년 100평당 쌀 2가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였고 위 원고는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당시 원고 김태길과 원고 이옥이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그 동안 건립한 건물들은 주로 그들 소유인 이 사건 제1, 3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김태길은 1994. 4. 30. 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3토지상에 건물 등이 현존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임료를 원고 김태길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토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위 원고가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 김태길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와 부부 관계에 있었던 원고 이옥이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이를 각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원고 이옥이 사이에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대지사용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 김태길이 피고에 대하여 그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그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10. 30. 무렵에 원고 김태길과 피고 사이의 제1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함께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이옥이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치권 주장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제3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복토 및 포장을 하는 등으로 금 7,794,200원 이상의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그 이상의 가치가 증가하여 현존하므로 그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3. 3. 경 원래 논과 밭이었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미 위 박흥식에 의하여 복토된 99㎡(약 30평)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2, 3토지 부분을 복토하여 현재와 같은 대지로 만든 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91. 9. 27. 경 위 이덕엽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상의 각 건물을 임대하여 위 이덕엽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흥식과 피고의 위 복토 등 총 공사비용으로 금 49,33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금 7,794,220원(=49,330,000×389/2,462 ;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 되는 사실, 현재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가치가 위 비용 이상으로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이옥이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투입공사비용 금 7,794,220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덕엽에게 이 사건 제3토지상의 건물들을 임대하여 위 이덕엽이 현재 그곳에서 카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위 이덕엽을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7,794,2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6,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증인 이덕엽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약 2m 이상 복토한 후 아스콘 공사를 마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식당건물과 방들을 건립하거나 그 일부를 증축하여 그곳에서 태고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카센타, 화장실, 방 등을 건립한 뒤 이를 타에 임대하여 카센타 및 자동차 정비업소를 경영하게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위 음식점 및 카센타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그 입간판들을 세우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해당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유익비 및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주장
피고는 원고 김태길, 변희섭에 대하여 위 복토공사 등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위 각 건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매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유익비 및 건물 매도대금채권의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써 피고가 위 토지들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함으로써 실적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95다14671(반소)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임료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94년도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박흥식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위 원고들과 사이에서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원고 김태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94년도분까지의 연임료로 100평당 쌀 2가마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였고 위 원고가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김태길, 이옥이 사이에 이 사건 제1, 3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고, 1994년까지의 임료가 모두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김태길이 원고 변희섭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임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변희섭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1994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김태길, 이옥이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원고 변희섭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김태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의 위 건물들의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원고 변희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원고 이옥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유익비상환채권 및 건물매매대금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흥식과 피고의 위 복토 등 총 공사비용으로 금 49,33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금 26,681,807원{=49,330,000x(1,395-99)/2,46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금 13,584,784원(=49,330,000x678/2,462) 정도 되는 사실, 현재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치가 위 비용 이상으로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임차한 이후 위 토지 상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식당건물과 방 2개를 건립, 증축하여 위 각 건물들이 현존하고 있고, 위 각 건물들의 시가가 합계 금 77,603,2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 김태길이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94가합1067 건물철거 등 소송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태길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투입비용 금 26,681,807원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위 건물들 매도대금채권 77,603,200원을, 원고 변희섭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투입비용 금 13,584,784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이옥이에 대하여 위 복토 등 공사투입비용 금 7,794,220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김태길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채권 또는 건물 매도대금채권은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상건물들의 명도청구권과, 피고의 원고 변희섭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채권은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청구권과 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 이옥이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미 다른 채권(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인도, 건물명도)과 사이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사건에 있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매도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권(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채권)과 상계나 변제충당을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나 변제충당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상계의 수동채권이 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해당 토지의 인도 또는 건물의 명도가 지연됨으로써 그것이 금전화된 것으로 위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청구권은 항변권이 아니고 수동채권 자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피고의 원고 김태길에 대한 위 건물 매도대금채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면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적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된 것일 뿐 위 토지인도청구권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토지인도청구권은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결과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일부 소멸할 뿐이고 이로써 위 토지인도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동시이행관계를 규율하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 변희섭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유익비상환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의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금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료감정인 김영일, 전강수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1989. 8. 25.부터 2000. 2. 29. 까지의 연차임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1996. 5. 31.에 대한 차임은 같은 해 5. 30. 당시의 차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2000. 3. 1. 이후의 차임은 2000. 2. 29. 당시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김태길에게 임료가 일부 지급된 이후로서 1995. 1. 1.부터 1999. 5. 31.까지의 임료 금 64,770,364원(=16,949,000┼7,087,364┼13,950,000┼13,950,000┼12,834,000)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1998. 5. 28. 까지의 임료인 금 51,859,925원(=16,949,000┼7,087,364┼13,950,000┼13,873,561)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12,485,250원(=179,000x5/100x1,39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변희섭에게 1989. 8. 26.부터 1999. 5. 31.까지의 임료 금 82,712,162원(=2,460,861┼7,763,000┼8,712,000┼9,865,000┼9,865,000┼9,628,000┼9,594,000┼4,009,301┼7,119,000┼7,119,000┼6,577,000)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1998. 5. 28. 까지의 임료인 금 76,096,153원(2,460,861┼7,763,000┼8,712,000┼9,865,000┼9,865,000┼9,628,000┼9,594,000┼4,009,301┼7,119,000┼7,079,991)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6,373,200원(=188,000x5/100x67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옥이에게 임료가 일부 지급된 이후로서 1995. 1. 1.부터 1999. 5. 31.까지의 임료 금 7,975,678원(=1,498,000┼623,678┼2,003,000┼2,003,000┼1,848,000)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1998. 5. 28. 까지의 임료인 금 6,116,702원(=1,498,000┼623,678┼2,003,000┼1,992,024)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1,789,400원(=92,000x5/100x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옥이에게 .이 사건 제3토지상의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금 7,794,2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3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 김태길에게 미지급 임료 금 64,770,364원 및 그 중 금 51,859,925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0.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12,485,25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원고 변희섭에게 미지급 임료 금 82,712,162원 및 그 중 금 76,069,153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1998. 5. 29.부터 200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6,373,2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원고 이옥이에게 미지급 임료 금 7,975,678원 및 그 중 금 6,116,702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1998. 5. 29.부터 200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99. 6. 1.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금 1,789,4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1998. 5.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옥이의 이 사건 금원지급 청구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위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원심에서 인용된 금 266,25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0. 5. 18.까지의 부당이득금 2,954,958(=1,498,000┼1,498,000x355/365)에서 원심판결 주문 기재와 같이 금 2,688,70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그 다음날인 2000. 5. 19.부터 이 사건 제3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연 금 1,4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수천 조용준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2001. 2. 2. 선고 2000가합4382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신축중인 건물이 비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지하층의 공사만 완공되었고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한편, 지하층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지붕, 주벽, 바닥 및 기둥의 골격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 밖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비추어 추측되는 건축비용과 철거비용, 거래관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법령
[1]민법 제366조
전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44,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641.7㎡ 지하 1층 건물부분과 별지 도면 2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441.7㎡ 지상 1층 건물바닥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6, 25, 8, 9,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에서 10, 11, 12, 13,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을 제외한 327.2㎡상에 적치된 건축자재, 그리고 7, 8, 25, 2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0.1㎡의 이동식 화장실을 모두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위 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3,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김문석, 박세영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6. 3. 28.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4,000,000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화원엔지니어링,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주식회사 화원엔지니어링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998. 7. 21.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8. 5.경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피고가 위 임의경매신청 이전에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뒤에서 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일부 공사를 마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1999. 8. 4. 이 사건 토지를 금 423,000,000원에 낙찰받고 2000. 1. 7.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피고는 1996. 1.경 소외 주식회사 화원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661.68㎡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같은 해 6. 8.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지하 터파기공사, 차수벽(물막이)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1997. 10.경 시공업체를 소외 거장종합건설로 교체한 뒤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 무렵 지하층 외벽, 바닥, 천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이 사건 신건물은 지반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 682.7㎡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바닥, 계단, 철근콘크리트 벽이, 별지 도면 2 표시 10, 11, 12, 13, 14, 15, 23, 22, 21, 20, 19, 18, 16,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1.7㎡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천장 및 지상 1층 바닥이, 같은 도면 표시 7, 8, 25, 2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0.1㎡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4,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는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천막이 쳐지고 나무로 만든 출입문이 설치되어 지하층 계단과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하층 기둥부분에 심어진 철골들이 1층 골조공사에 사용될 목적으로 지상 1층 바닥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물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는 경매개시결정 당시는 금 904,000,000원,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0. 5. 7.은 금 936,000,0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신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건물 및 그 위에 적치된 건축자재와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신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건물은 비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공사중 지하층의 공사만 완공되었고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한편, 지하층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지붕, 주벽, 바닥 및 기둥의 골격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 밖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비추어 추측되는 건축비용과 철거비용, 거래관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이 금 904,000,000원인데 원고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423,000,000원에 이를 경락받았고, 경매 당시 경매물건명세서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중임이 표시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도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용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나아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건물이 존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 이외의 다른 지상물이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구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이용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위 주장을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되, 장래의 지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의무불이행사유가 장래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지 아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0. 8.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같은 해 12. 8.까지의 지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지료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감정인 박세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00. 5. 27.부터 2001. 5. 26.까지 사이에 월 금 3,1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0. 8. 18.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사이의 차임은 합계 금 11,544,000원{＝3,120,000원×(3＋21/30)}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금 11,5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주현 성보기
사건의 표시 부산고등법원 2001. 1.19. 선고 2000나9017 사해행위취소등
원심판례
울산지방법원 2000.07.06 99가합3620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피고, 항 소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보조참가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0. 12. 15.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36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세림건설(이하 세림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1998. 11.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세림건설에게 울산지방법원 1998. 12. 2. 접수 제90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3 내지 6, 8 내지 12, 14, 16 내지 20, 2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10, 을8, 9, 10, 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13호증의 1 내지 8, 을1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춘식, 천정봉, 당심증인 강동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림건설은 울산 남구 삼산 1지구 2블록 1노트(현재는 울산 ○○구 ○○동1529의 1이 되었다) 14,004㎡ 지상에 울산 벽산 ○○아파트 61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울산시에 그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 세림건설은 1995. 1. 9.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70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잔금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도급주고, 1995. 3. 4. 울산시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1995. 5. 6.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8. 9.경 지하 1층, 지상 17층 내지 25층 아파트 4개동 608세대(610세대에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공사를 완공하였다. 세림건설은 원고에게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1998. 9. 25. 이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8. 11. 20.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세림건설은 1998. 11.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다. 세림건설은 이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기 전인 1998. 10. 27.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금 496,314,18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35,800원 합계 금 497,849,980원 및 등록세 금 165,438,060원, 교육세 금 33,087,610원 합계 금 198,525,670원을 신고하면서 위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1998. 11. 13. 세림건설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세림건설은 1998. 12. 2. 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85세대에 관하여 참가인의 직원인 피고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0752호로 1998. 11. 20.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세림건설과 참가인은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는 신탁법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공자인 참가인의 협조가 없으면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림건설은 참가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파트 77세대의 분양잔금과 ○○아파트 8세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것인바, 원래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시공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시공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신탁계약은 참가인의 권리행사인 동시에 세림건설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춘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세림건설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1998. 11. 12. 참가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을 금 26,178,243,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26,237,243,000원이다)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8,787,111,000원의 지급방법을 논의한 끝에, 위 아파트 중 이미 분양된 77세대의 분양잔금채권 금 7,757,575,351원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또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8세대(분양가 금 521,082,000원), 미분양된 상가 8개 점포(분양가인 금 508,453,649원)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선임하는 자에게 위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아파트 85세대( ○○아파트 77세대 ┼ ○○아파트 8세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한 분양잔금 및 분양대금을 참가인이 직접 납부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분양대금이 완납되는 즉시 참가인이 직접 위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세림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금 7,757,575,351원 상당의 위 아파트 분양잔금채권과 ○○아파트 8세대 및 미분양 상가 8개 점포 146.92평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한 후 1995. 11. 20. 참가인이 지정하는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협력을 얻은 세림건설은 1995. 11. 27.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95. 12. 2.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5. 11. 20.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참가인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아파트를 세림건설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점유하면서 세대별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분양자로부터 세림건설과 참가인의 공동구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수분양자에게 ○○아파트 열쇠를 내어 주어 오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 ○○아파트 세대를 점유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받고 그가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직접 인도해 줌과 동시에 ○○아파트 세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해지한 후 세림건설 명의에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식으로 위 ○○아파트 77세대에 대한 분양잔금 중 금 6,920,385,188원, 관리처분권을 인수받은 위 ○○아파트 8세대 중 분양된 6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326,484,000원 등 합계 금 7,246,869,188원(6,920,385,188 ┼ 326,484,000)을 공사대금으로 회수하여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세림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금 1,540,241,812원(8,787,111,000 - 7,246,869,188)이 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고 피고를 내세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세림건설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세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세림건설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림건설에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1. 1. 19.
판사 유원규(재판장) 구남수 박용표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2001. 8.23. 선고 2000나77835 건물명도 등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2000. 10. 27. 선고 2000가단238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1. 7. 19.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27. 선고 2000가단2388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금 4,973,54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471-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401호 40.79㎡를 명도하고, 1999. 10. 6.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32,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건물명도 및 금원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희창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10. 6. 당원 97타경3710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서울 ○○구 ○○동471-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401호 40.7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기 이전부터 위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01. 2. 2. 원고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1999. 10. 6.부터 2000. 7. 3.경까지 금 622,230원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1999. 10. 6. 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위 주택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황옥연으로부터 서울 ○○구 ○○동471-14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황옥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3. 6. 20. 위 황옥연으로부터 서울 ○○구 ○○동471-14 지상에 4층 9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금 242,330,000원에 도급받은 후 같은 해 10. 30. 위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위 황옥연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72,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5. 12. 이 법원 95가합43476호로 위 황옥연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1996. 10. 29. 위 황옥연이 피고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검사일까지 공사잔대금 162,3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피고와 위 황옥연은 1997. 6. 19. 피고는 위 신축 건물의 하자보수의무를 면하고, 위 황옥연은 피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으로 금 139,3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황옥연은 1998. 3. 13. 이 법원에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금 14,860,000원만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인 위 공사잔대금 124,470,000원(139,330,000원-14,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채무자인 위 황옥연으로부터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재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유치권소멸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황옥연이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는 바이어서 결국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 10. 12. 위 황옥연과의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신축된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 9세대를 모두 공동담보로 하여 이 법원 1997. 6. 23. 접수 제38318호로써 피고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위 황옥연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1997. 8. 20.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97타경3710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와 같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고된 감정평가액은 1998. 10. 20. 현재 위 다세대주택 중 지층 1호는 금 41,000,000원, 지층 2호는 금 52,000,000원, 101호는 금 71,000,000원, 201호는 금 79,000,000원, 202호는 금 81,000,000원, 301호는 금 79,000,000원, 302호는 금 81,000,000원, 401호는 금 64,000,000원, 위 402호는 금 60,000,000원이었다.
(라) 이 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9. 5. 27. 소외 정재연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101호를 금 39,500,000원에, 302호를 금 43,500,000원에, 같은 해 7. 22. 원고에게 301호를 금 37,000,000원에, 401호를 금 27,000,000원에, 같은 해 10. 7. 소외 신상훈에게 지층 1호를 금 16,510,000원에, 같은 해 12. 2. 소외 이경환에게 지층 2호를 금 21,010,000원에 각 낙찰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낙찰인들은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01. 3. 20. 위 다세대주택 중 위 6세대의 낙찰대금중에서 금 138,5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았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황옥연은 1997. 6. 23. 피고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잔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신축된 위 다세대주택 9세대 전부에 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다세대주택 9세대의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위 공사잔대금 채권액 124,470,000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 중 단지 6세대의 낙찰대금으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황옥연으로서는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공사잔대금채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0. 6. 9. 10:00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근거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위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는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담보제공자, 유치물의 소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유치권은 민법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2000. 6. 9. 이후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보기전에는 경락대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고 소액임대차보증금 등 우선순위의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유치권 소멸 청구에 필요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 소멸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27조가 유치권 소멸 청구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다거나 담보가치가 저감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 제공 당시에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로부터 그 피담보채무의 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와 같이 상당한 담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당해 유치물을 제외한 다른 물건이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만으로는 담보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담보로서의 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로부터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족한 것일 뿐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라 하여 그 담보 적격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유치권이 소멸된 2000. 6. 9.부터 2001. 2. 2.까지 7개월 26일간 이 사건 주택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액인 금 4,973,542원{6,32,230원×(7┼26/30), 계산상 원미만 버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발생한 후 소멸되기 전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이를 점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에 따른 수익 등 과실을 수취할 권리까지는 없는 이상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위 주택의 차임 상당의 실질적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장길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8.경 이 사건 주택의 아래층에 있는 302호에 입주하여 4인 가족이 함께 주거생활을 해온 사실, 그런데, 위 황옥련 등이 수차례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하려고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열쇠를 보관하면서 야간에는 피고의 아들로 하여금 대로변쪽 창문이 있는 방 1칸에서 잠을 자면서 감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빼앗기지 않고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내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형(재판장) 이원 전연숙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2.27. 선고 2000다20465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채권자)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제587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2000.03.30 99나4956
전문
【원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3. 30. 선고 99나495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도 그 소유권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게 될 때까지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귀속하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통지와 청산금의 지급 등 위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밟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가등기담보권자인 소외 최정숙이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고 그 청산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최정숙이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90. 1. 29.부터 1991년 5월경까지 16개월간의 임료 상당액 금 32,000,000원 및 1991년 6월경부터 1993. 4. 13.까지 22개월간의 임료 상당액 금 88,000,000원의 합계 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정숙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여 그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날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가등기담보권 실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고 청산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담보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민법 제587조의 해석상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최정숙이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1991. 5. 16. 이 사건 건물 중 추완실, 백기화 점유 부분에 관하여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하는 임차 부분까지 명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청산절차의 종료로써 최정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과실수취권)을 종전소유자들로부터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월차임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 속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차임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1년 5월경 원고에게 피고의 처인 최정숙이 이 사건 건물의 종전소유자들을 상대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의 제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한 임료를 피고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물소유권자가 갑자기 바뀌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의 요구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기간 경과일인 1990. 1. 29.부터 1991년 5월경까지 16개월간의 임료 상당액으로 1991. 5. 20. 금 30,000,000원, 같은 해 6월 30일 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임료로 매월 금 4,000,000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월 1,500,000원 및 종전 임료를 500,000원 증액한 2,5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1991년 6월경부터 1993. 4. 7.까지 사이에 22개월간의 임료 상당액 합계 금 8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1993. 4. 13. 최정숙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1993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최정숙이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1991. 5. 16. 이 사건 건물 중 추완실, 백기화 점유 부분에 관하여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1991년 5월경이나 같은 해 6월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로부터 이미 지난 기간 동안의 임료 합계 금 32,000,000원 및 1991년 6월부터의 월 임료 4,000,000원의 지급청구를 받고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하여 종전소유자들과의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최정숙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도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등기담보권자인 최정숙이 1989. 11. 29. 담보권 실행통지를 함에 있어 지급할 청산금이 없어서 그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1990. 1. 29.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최정숙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최정숙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자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1991년 6월경부터 1993. 4. 7.까지 22개월간의 임료 88,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면, 비록 최정숙이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1991. 5. 16. 이 사건 건물 중 추완실, 백기화 점유 부분에 관하여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명의에 의한 명도집행은 추완실, 백기화의 직접점유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의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한 간접점유가 명도집행에 의하여 최정숙과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위와 같은 명도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전소유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최정숙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원고의 임차 부분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료를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차임을 종전소유자들에게도 이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최정숙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기간 경과후의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1990. 1. 29.부터 1991년 5월경까지 16개월간의 임료 32,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면, 최정숙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닌 가등기담보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료의 지급을 청구받을 당시 이미 1991년 5월까지의 임료를 임대인이자 종전소유자인 김의근, 추완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종전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종전 임료를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료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료를 지급한 것은 건물소유권자가 갑자기 바뀌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6.14. 선고 2000다37517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2] 점유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불이행사유가 원심이 이행을 명한 토지인도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인도하는 날 이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29조
[2] 민사소송법 제229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0.06.15 99나48643
전문
【원고,피상고인】 ○○○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 외 1인
【피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9나48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김태길에 대하여 2000. 5. 19.부터의 장래의 이행을 명한 부분 및 원고 망 변희섭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분할 전 강원 인제읍 상동리 308의 4 답 2,76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8. 5. 31. 같은 번지 답 2,462㎡와 같은 리 308의 9 답 298㎡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308의 4 토지는 다시 1989. 7. 13. 같은 번지 답 1,39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리 308의 12 답 67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08의 13 답 389㎡(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1983. 2. 19. 소외 박흥식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약 700평 부분을 임차기간을 같은 해 3. 1.부터 5년간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1988. 3. 1. 이후에는 박흥식이 위 토지를 타에 매각할 때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1983. 3. 11. 박흥식으로부터 위 임차토지를 휴게소 설치용 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그 무렵 원래 논과 밭이었던 이 사건 1토지 중 이미 박흥식에 의하여 복토된 99㎡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2, 3토지 부분을 복토하여 대지로 만든 다음 아스콘 공사를 마치고 1983.경부터 1987.경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상에 식당건물과 방들을 건립하여 그 곳에서 태고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이 사건 3토지상에 방 55㎡와 카센타 건물 일부 48㎡와 자동차정비고 25㎡를, 이 사건 2토지상에 위 카센타 건물의 나머지 부분 20㎡와 위 자동차정비고의 나머지 부분 6㎡를 각 건립하여 1991. 9. 27.경 제1심 공동피고 이덕엽에게 이 사건 2, 3토지상의 각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이덕엽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경영하게 하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는 위 음식점 및 카센타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그 입간판들을 세우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박흥식은 1989. 6. 25.경 원고 김태길에게 이 사건 1토지 부분을, 소외 망 변희섭(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02. 2. 13.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변욱, 변길대, 변미자, 변인숙, 변재근이 각 소송을 수계하였다)에게 이 사건 2토지 부분을, 원심 공동원고 이옥이에게 이 사건 3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각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같은 해 8. 25.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위 복토공사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이 사건 1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매도대금채권의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 김태길에게는 1995. 1. 1.부터, 변희섭에게는 동인이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인 1989. 8.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원고 김태길 및 변희섭에게 각 인도하는 날까지의 각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위 음식점 및 카센타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그 입간판들을 세우는 등으로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83. 2. 19.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약 700평 부분을 임차하여 복토하고 아스콘 공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는 이 사건 1, 3토지와 함께 이 사건 2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변희섭이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인 1989. 8.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2토지 전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2토지상에 위 카센타 건물 중 20㎡와 위 자동차정비고 중 6㎡를 각 건립하여(피고가 이 사건 3토지상에 위 카센타 건물 등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분이 이 사건 2토지를 침범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언제부터 점유하였는지는 기록상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각 부지 합계 26㎡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고, 1992. 9.경에 이 사건 2토지 중 20㎡ 위에 칸막이 및 철제입간판(이하 '입간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뒤에서 보는 입간판 등의 철거일인 1999. 10. 8.까지 위 20㎡를 점유·사용한 사실을 기록상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위 카센타 건물 등의 부지 26㎡와 입간판 등의 부지 20㎡를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변희섭은 피고 및 이덕엽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94가단5505호 건물철거등 청구소송에서 그 스스로 피고 및 이덕엽의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카센타 건물 등의 부지 26㎡와 입간판 등의 부지 20㎡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입간판 등의 부지 20㎡만의 인도를 구한 사실, 변희섭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2토지가 공터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란 있을 수 없고, 원고 김태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것이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점유 부분이 극히 일부여서 그 임료 상당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신청을 포기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2토지는 변희섭이 이를 매수한 이후 공터로 방치되어 그 부근을 왕래하거나 그 부근에서 공사를 하는 승용차, 트럭, 포크레인 등이 수시로 주차장소로 이용하여 왔고, 피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1토지 중 음식점 건물 앞에 있는 공터만으로도 충분하여 피고는 굳이 이 사건 2토지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전인 1999. 10. 8. 입간판 등을 철거하여 그 부지 20㎡를 변희섭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박흥식으로부터 이 사건 2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복토하고 아스콘 공사를 하여 그 무렵 이를 점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1토지상에서 태고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여 왔고 이 사건 3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일부 위에 카센타 건물 등을 건립하고 이덕엽에게 이를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경영하게 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변희섭이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인 1989. 8.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2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변희섭이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인 1989. 8.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2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김태길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0. 5. 19.부터의 장래의 이행을 명한 부분 및 원고 망 변희섭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신축공사가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수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신축공사가 공정률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경우,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벙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0.11.03 99나48230
전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화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 선고 99나482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장△공업 주식회사(이하 '장△공업'이라 한다)는 경기 ○○군 ○○면 ○○리 302의 2 외 7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1997. 9. 11.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장△공업은 당초에는 소외 경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7. 11. 12. 경언종합건설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위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 피고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억 4,8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장△공업은 1997. 12. 2. 부도를 내고, 장△공업이 기성고 대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어음 및 수표 16억 원이 그 무렵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장△공업의 채권자들 중 다수는 채권자단을 구성하고(원고는 참가하지 않음), 장△공업의 위임을 받아 당시 공정율이 60-70% 정도였던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1998. 1.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그 공사대금을 1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1998. 1. 14. 공사를 재개한다. 채권자단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98. 1. 14. 금 1억 원, 1998. 1. 31. 금 7,000만 원, 1998. 2. 15. 금 6,000만 원, 1998. 2. 28. 금 7,000만 원, 준공 후 금 5억 원, 1999년 8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채권자단이 위 약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신축 공장 건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장△공업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다.
(5)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장△공업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1998. 2. 7. 신축 공장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장△공업에 대하여 1998. 1. 31. 기준으로 금 2,349,915,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으로 신축 공장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7) 원고 은행 동대문지점은 1998. 1. 8. 장△공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위 부지의 감정가가 공사 전에는 금 184,363,000원 정도이나 공장시설이 완성되면 금 15억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되고 시설 준공 후 공장건물의 감정가도 금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먼저 장△공업을 대리한 채권자단과 피고와 사이의 신축 공장 허가명의변경약정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는, 위 신축 공장의 공정이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와 공사 완공 후 건축물 및 그 부지 전체를 하나의 영업단위로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에서 피고의 공사비를 공제하고 남는 차액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신축 공장 건물이 생산시설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생산설비의 경우 투입된 공사비보다는 완성된 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장△공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원고 은행의 직원조차도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이 일반재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점, 장△공업의 채권자단 스스로가 위 담보제공 약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를 완공시키기로 한 약정은 장△공업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더구나 피고는 공사수급인으로서 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에 기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장△공업의 적극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장△공업의 채권자단과 피고와의 위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공업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던 중 공정율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자력으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장△공업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채권자단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으나 추가대출 등 위험을 인수하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로 하여금 공장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장△공업의 변제능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공사대금 확보에 관한 위험을 안고 공장건물을 완공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장△공업이 채권자단의 안을 받아들여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무자인 장△공업으로서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10.30. 선고 2000마4002 유치물변제충당
판시사항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322조 제2항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2000.5.22. 99라957
전문
2000.10.30. 2000마4002 유치물변제충당
【재항고인】 ○○○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5.22. 99라9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간이변제충당을 신청한 이 사건 유치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공정시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이 사건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치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 7.25. 선고 2001다64752 유익비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20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5. 선고 2000나13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2층 995.44㎡)은 원래 소외 신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그 시설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7.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7. 6.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조흥리스'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조흥리스에 제출하여 조흥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1997. 7. 5.부터 '한바다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원고가 조흥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은 1998. 6. 12. 조흥리스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조흥리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물건인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00,990,179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0,088,017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볼링장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위 투입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볼링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2) 원고 주장의 나머지 시설물들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 당시 모두 그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면서 근저당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스스로 근저당채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어 그 낙찰대금으로 종국적으로 원고 자신의 서울보증보험과의 리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된 이상, 원고는 이미 위 시설물들에 대한 투입비 상당의 이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더 이상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면로고, 광고 핀, 외벽간판 및 신발장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시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사용함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는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위의 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그 이유가 없다.
나.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다만, 원고가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비용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시설 중 벽면로고, 광고 핀, 외벽간판, 신발장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 시설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어 이를 기준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낙찰대금이 종국적으로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된 이상 원고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서 부정확한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