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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0.♡.167.16) 손님 (76.♡.43.113) 손님 (40.♡.167.130) 손님 (40.♡.167.26) 손님 (154.♡.128.51) 손님 (57.♡.2.40) 손님 (216.♡.216.180) 손님 (16.♡.88.253) 손님 (61.♡.94.159) 손님 (66.♡.79.160) 손님 (16.♡.88.206) 손님 (173.♡.253.238) 손님 (73.♡.60.131) 손님 (66.♡.79.172) 손님 (16.♡.88.112) 손님 (170.♡.143.248) 손님 (16.♡.88.243) 손님 (16.♡.88.176) 손님 (207.♡.11.200) 손님 (216.♡.132.120) 손님 (216.♡.132.65) 손님 (66.♡.79.173) 손님 (68.♡.205.205) 손님 (17.♡.232.96) 손님 (142.♡.183.213) 손님 (40.♡.167.32) 손님 (16.♡.88.147) 손님 (34.♡.45.114) 손님 (16.♡.88.46) 손님 (40.♡.167.48) 손님 (172.♡.216.56) 손님 (49.♡.47.162) 손님 (189.♡.4.54) 손님 (211.♡.46.70) 손님 (16.♡.88.167) 손님 (17.♡.154.20) 손님 (73.♡.159.74) 손님 (167.♡.61.105) 손님 (172.♡.26.208) 손님 (92.♡.92.19) 손님 (98.♡.255.242) 손님 (16.♡.88.122) 손님 (72.♡.159.219) 손님 (16.♡.88.191) 손님 (104.♡.81.154) 손님 (108.♡.134.193) 손님 (98.♡.198.109) 손님 (16.♡.88.190) 손님 (43.♡.123.145) 손님 (73.♡.181.194) 손님 (164.♡.58.240) 손님 (144.♡.35.23) 손님 (17.♡.234.247) 손님 (24.♡.87.94) 손님 (34.♡.58.25) 손님 (34.♡.57.102) 손님 (52.♡.144.231) 손님 (125.♡.195.33) 손님 (16.♡.88.163) 손님 (52.♡.144.195) 손님 (17.♡.20.4) 손님 (43.♡.171.2) 손님 (94.♡.20.64) 손님 (34.♡.49.144) 손님 (161.♡.113.113) 손님 (72.♡.187.39) 손님 (16.♡.88.216) 손님 (43.♡.70.215) 손님 (115.♡.69.216) 손님 (38.♡.24.31) 손님 (73.♡.41.226) 손님 (43.♡.129.126) 손님 (173.♡.74.225) 손님 (16.♡.88.40) 손님 (17.♡.20.46) 손님 (125.♡.154.213) 손님 (170.♡.5.226) 손님 (16.♡.88.4) 손님 (176.♡.211.204) 손님 (73.♡.216.214) 손님 (67.♡.53.142) 손님 (162.♡.137.219) 손님 (16.♡.88.194) 손님 (103.♡.255.111) 손님 (76.♡.228.174) 손님 (73.♡.247.55) 손님 (185.♡.44.19) 손님 (57.♡.14.74) 손님 (74.♡.229.159) 손님 (74.♡.243.4) 손님 (9.♡.26.6) 손님 (57.♡.16.52) 손님 (16.♡.88.177) 손님 (70.♡.15.7) 손님 (222.♡.59.36) 손님 (57.♡.14.113) 손님 (16.♡.88.198) 손님 (76.♡.75.78) 손님 (16.♡.88.0) 손님 (172.♡.145.141) 손님 (174.♡.163.210) 손님 (9.♡.26.14) 손님 (57.♡.14.19) 손님 (216.♡.98.252) 손님 (16.♡.88.180) 손님 (43.♡.126.183) 손님 (66.♡.79.167) 손님 (16.♡.88.252) 손님 (17.♡.151.163) 손님 (57.♡.4.12) 손님 (63.♡.149.178) 손님 (17.♡.153.191) 손님 (76.♡.162.149) 손님 (211.♡.46.108) 손님 (108.♡.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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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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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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