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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6.180) 손님 (35.♡.177.218) 손님 (174.♡.168.26) 손님 (146.♡.103.16) 손님 (61.♡.94.159) 손님 (161.♡.230.48) 손님 (136.♡.60.37) 손님 (66.♡.79.172) 손님 (66.♡.79.167) 손님 (16.♡.88.163) 손님 (16.♡.88.40) 손님 (2.♡.9.124) 손님 (24.♡.227.49) 손님 (104.♡.81.154) 손님 (216.♡.82.148) 손님 (216.♡.180.167) 손님 (16.♡.88.11) 손님 (16.♡.88.132) 손님 (35.♡.53.111) 손님 (66.♡.79.165) 손님 (16.♡.88.180) 손님 (16.♡.88.116) 손님 (170.♡.82.81) 손님 (76.♡.107.154) 손님 (16.♡.88.247) 손님 (40.♡.167.4) 손님 (121.♡.220.237) 손님 (40.♡.167.26) 손님 (16.♡.88.59) 손님 (192.♡.145.100) 손님 (66.♡.79.160) 손님 (99.♡.153.192) 손님 (67.♡.13.147) 손님 (16.♡.88.226) 손님 (43.♡.118.242) 손님 (73.♡.78.223) 손님 (17.♡.150.119) 손님 (16.♡.88.157) 손님 (40.♡.167.71) 손님 (16.♡.88.177) 손님 (16.♡.88.173) 손님 (17.♡.25.238) 손님 (16.♡.88.143) 손님 (52.♡.144.208) 손님 (16.♡.88.232) 손님 (57.♡.14.91) 손님 (162.♡.184.59) 손님 (73.♡.202.121) 손님 (47.♡.223.44) 손님 (16.♡.88.176) 손님 (103.♡.255.16) 손님 (17.♡.150.95) 손님 (121.♡.90.232) 손님 (76.♡.18.255) 손님 (16.♡.88.25) 손님 (74.♡.82.159) 손님 (75.♡.190.110) 손님 (64.♡.185.196) 손님 (16.♡.88.106) 손님 (16.♡.88.216) 손님 (16.♡.88.122) 손님 (16.♡.88.191) 손님 (34.♡.22.14) 손님 (35.♡.223.150) 손님 (98.♡.35.221) 손님 (73.♡.213.26) 손님 (102.♡.196.84) 손님 (16.♡.88.19) 손님 (66.♡.79.173) 손님 (153.♡.179.91) 손님 (76.♡.217.13) 손님 (34.♡.45.114) 손님 (47.♡.140.230) 손님 (16.♡.88.147) 손님 (170.♡.152.69) 손님 (76.♡.126.40) 손님 (121.♡.93.254) 손님 (98.♡.141.130) 손님 (38.♡.141.45) 손님 (57.♡.14.55) 손님 (43.♡.40.194) 손님 (16.♡.88.206) 손님 (121.♡.91.226) 손님 (173.♡.246.88) 손님 (16.♡.88.167) 손님 (68.♡.105.238) 손님 (100.♡.110.245) 손님 (208.♡.60.33) 손님 (104.♡.152.149)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111) 손님 (17.♡.155.158) 손님 (103.♡.255.54) 손님 (16.♡.88.0) 손님 (17.♡.233.126) 손님 (121.♡.92.248) 손님 (89.♡.28.151) 손님 (103.♡.254.33) 손님 (39.♡.163.61) 손님 (71.♡.247.143) 손님 (16.♡.88.153) 손님 (216.♡.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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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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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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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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