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재판-수사 및 기소절차형사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이란 좁은의미에서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절차 즉 공판절차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즉 넓은 의미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공판절차외에 공판절차의 사전적 준비적 절차인 수사절차 증거보전절차 그리고 공판절차의 사후적 종결적 절차인 재판의 집행절차가 포함된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 수사 및 기소절차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 보전하고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수행한다.
사법경찰관에는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있고,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속한다.
검사는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에 있어 주도적 지위를 갖는 수사의 주체이다.
기타 삼림,해사,세무,전매,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햐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하고 이들에게도 사항적으로 지역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 수사기관의 권한
검사의 권한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는다.
수사권이라 함은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심문,참고인조사,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과 같은 임의수사는 물론 피의자구속,현행범체포,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감제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있다.
즉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 즉 피의자구속,현행범체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상 수사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로서 다만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을 뿐이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수사종결권은 갖고 있지 않다.
♣수사의 방식(원칙)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가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