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구 속 취 소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20○○년 ○월 ○일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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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사건계속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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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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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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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1.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한 경우
2.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된 경우
․범죄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