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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19 | 조회: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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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구 속 취 소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20○○일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위 피고인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3

    사 유

    1.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한 경우

    2.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된 경우

    범죄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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