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① 거부 의사 표시와 중지 요청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② 회사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
개인적인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한다. 신고는 전화 무인 응답기, 신고 전용 전화,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 전직, 대기 발령, 정직, 해고 등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③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1)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예방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 노동 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의 경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조항에 대해서는 진정만 가능하다).
(2) 지방 노등 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 지시(경우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 또는 입건 수사(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됩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을 거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3.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홈페이지에서 진성 서류를 내려 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를 한다. 그러나 시정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 등의 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의무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처리 기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별도의 기구나 절차를 대신하여 기존의 고충처리 기관,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위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성의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징계 조치 및 절차에 대해 사건에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칙, 단체 협약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성의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을 제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장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