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1.75.6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75.68)
    손님 (216.♡.66.226)
    손님 (106.♡.152.90)
    손님 (42.♡.161.72)
    손님 (106.♡.154.99)
    손님 (203.♡.174.216)
    손님 (182.♡.213.54)
    손님 (115.♡.88.10)
    손님 (66.♡.79.219)
    손님 (66.♡.79.202)
    손님 (203.♡.244.131)
    손님 (223.♡.181.158)
    손님 (222.♡.190.75)
    손님 (223.♡.162.76)
    손님 (115.♡.162.201)
    손님 (175.♡.53.205)
    손님 (211.♡.250.130)
    손님 (42.♡.137.56)
    손님 (121.♡.204.100)
    손님 (42.♡.160.113)
    손님 (106.♡.159.115)
    손님 (182.♡.113.153)
    손님 (14.♡.23.96)
    손님 (203.♡.247.195)
    손님 (203.♡.241.12)
    손님 (203.♡.245.67)
    손님 (210.♡.32.14)
    손님 (203.♡.244.12)
    손님 (42.♡.136.116)
    손님 (106.♡.159.49)
    손님 (106.♡.156.34)
    손님 (203.♡.244.129)
    손님 (59.♡.18.235)
    손님 (203.♡.249.11)
    손님 (221.♡.116.4)
    손님 (203.♡.241.193)
    손님 (203.♡.242.131)
    손님 (211.♡.103.107)
    손님 (121.♡.101.194)
    손님 (110.♡.17.45)
    접속자 50명 (M:0 / G:5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27 | 조회:1,94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요건 (형사보상법 제1조)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4조)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보상법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피의자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26조)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개인회생이란?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재산분할]-이혼지식-이
    [개인파산,개인회생]-인
    ☞법률지식☜-보전처분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50 어제방문자: 1,951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5,177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