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7.216.23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6.239)
    손님 (203.♡.246.192)
    손님 (203.♡.242.194)
    손님 (66.♡.79.27)
    손님 (66.♡.79.10)
    손님 (203.♡.241.64)
    손님 (54.♡.182.227)
    손님 (203.♡.174.216)
    손님 (125.♡.235.169)
    손님 (39.♡.3.56)
    손님 (203.♡.243.65)
    손님 (223.♡.219.138)
    손님 (203.♡.241.128)
    손님 (203.♡.247.67)
    손님 (203.♡.168.101)
    손님 (203.♡.241.130)
    손님 (66.♡.79.31)
    손님 (106.♡.156.200)
    손님 (203.♡.240.65)
    손님 (203.♡.247.194)
    손님 (203.♡.244.65)
    손님 (203.♡.246.12)
    손님 (203.♡.244.131)
    손님 (118.♡.15.96)
    손님 (203.♡.246.193)
    손님 (124.♡.235.89)
    손님 (203.♡.244.14)
    손님 (203.♡.247.130)
    손님 (66.♡.79.29)
    손님 (203.♡.242.128)
    손님 (203.♡.255.11)
    손님 (216.♡.66.245)
    손님 (211.♡.69.90)
    손님 (203.♡.241.129)
    손님 (203.♡.242.129)
    손님 (203.♡.245.14)
    손님 (203.♡.240.128)
    손님 (203.♡.255.128)
    손님 (203.♡.249.11)
    접속자 49명 (M:0 / G:4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사건]-형사소송의 구속절차와 구속영장이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6 | 조회:68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건]-형사소송의 구속절차와 구속영장이란?
     
    [형사사건]-구속절차와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사법경찰관) → 검사 → 판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다정도우미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멋진 인생을 위한 지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58 어제방문자: 1,70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3,224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