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183.10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83.100)
    손님 (223.♡.130.173)
    손님 (34.♡.69.73)
    손님 (203.♡.249.64)
    손님 (106.♡.153.148)
    손님 (106.♡.157.149)
    손님 (175.♡.34.75)
    손님 (66.♡.79.29)
    손님 (66.♡.79.10)
    손님 (74.♡.17.56)
    손님 (125.♡.235.167)
    손님 (66.♡.79.12)
    손님 (54.♡.198.239)
    손님 (223.♡.173.143)
    손님 (110.♡.225.18)
    손님 (203.♡.255.192)
    손님 (125.♡.192.159)
    손님 (218.♡.66.176)
    손님 (66.♡.79.27)
    손님 (66.♡.79.14)
    손님 (42.♡.139.56)
    손님 (203.♡.254.192)
    손님 (203.♡.253.64)
    손님 (110.♡.54.87)
    손님 (119.♡.72.110)
    손님 (203.♡.240.67)
    손님 (203.♡.242.130)
    손님 (66.♡.79.31)
    손님 (211.♡.45.139)
    손님 (203.♡.249.192)
    손님 (66.♡.79.141)
    손님 (203.♡.174.216)
    손님 (54.♡.152.241)
    손님 (203.♡.246.13)
    손님 (80.♡.225.7)
    손님 (1.♡.24.109)
    손님 (203.♡.245.67)
    접속자 47명 (M:0 / G: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성추행-버스안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10 | 조회:1,19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성추행-버스안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질문: [성범죄]-성추행-버스안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역무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의하여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를 함께 동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성추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성추행]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77 어제방문자: 95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6,614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