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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25 | 조회: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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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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