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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30 | 조회: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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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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