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42.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42.121)
    손님 (210.♡.250.195)
    손님 (216.♡.66.226)
    손님 (66.♡.79.250)
    손님 (66.♡.79.235)
    손님 (101.♡.64.119)
    손님 (66.♡.79.252)
    손님 (66.♡.79.233)
    손님 (66.♡.79.254)
    손님 (125.♡.235.173)
    손님 (106.♡.152.98)
    손님 (106.♡.159.120)
    손님 (106.♡.155.123)
    손님 (106.♡.156.126)
    손님 (106.♡.158.111)
    손님 (203.♡.246.129)
    손님 (34.♡.74.31)
    손님 (203.♡.240.13)
    손님 (203.♡.243.194)
    손님 (34.♡.199.22)
    손님 (106.♡.153.103)
    손님 (211.♡.187.231)
    손님 (125.♡.235.180)
    손님 (66.♡.79.237)
    손님 (203.♡.243.128)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해,폭행죄]-[과잉방위]-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2-03 | 조회:2,55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과잉방위]-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질문 : [과잉방위]-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정스님 어록모음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애늙은이'라
    부모님의 대한 명언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좌절을 딛고......윈스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04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6,425 전체회원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