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8.52.16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2.166)
    손님 (216.♡.66.226)
    손님 (203.♡.245.195)
    손님 (66.♡.79.250)
    손님 (66.♡.79.252)
    손님 (42.♡.138.103)
    손님 (66.♡.79.254)
    손님 (66.♡.79.235)
    손님 (66.♡.79.233)
    손님 (106.♡.157.113)
    손님 (211.♡.9.198)
    손님 (203.♡.244.129)
    손님 (106.♡.154.103)
    손님 (106.♡.159.125)
    손님 (223.♡.8.145)
    접속자 25명 (M:0 / G:2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6 | 조회:2,29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지요?

    질문: [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지요?

    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기소유예처분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는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듬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의자보상의 경우는 피고인보호상의 2호 사유와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결정서와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이혼사유]-애인 혹은
    [위자료]-법률기사-아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화제의 판결문]-너는
    ♡ 당신을 사랑하는 아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79 어제방문자: 77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3,139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