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6.51.19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1.193)
    손님 (203.♡.242.193)
    손님 (216.♡.66.226)
    손님 (203.♡.242.66)
    손님 (218.♡.221.220)
    손님 (66.♡.79.170)
    손님 (66.♡.79.187)
    손님 (175.♡.34.215)
    손님 (203.♡.174.216)
    손님 (61.♡.23.27)
    손님 (203.♡.241.194)
    손님 (27.♡.144.66)
    손님 (203.♡.241.65)
    손님 (203.♡.244.67)
    손님 (106.♡.154.39)
    손님 (211.♡.60.4)
    손님 (203.♡.242.13)
    손님 (210.♡.111.190)
    손님 (203.♡.246.67)
    손님 (203.♡.253.11)
    손님 (203.♡.240.131)
    손님 (203.♡.243.64)
    손님 (106.♡.152.50)
    손님 (106.♡.153.46)
    손님 (118.♡.145.237)
    손님 (221.♡.58.76)
    손님 (59.♡.48.65)
    손님 (203.♡.243.193)
    손님 (18.♡.85.225)
    손님 (203.♡.251.11)
    손님 (121.♡.130.95)
    손님 (211.♡.68.171)
    손님 (203.♡.248.11)
    손님 (66.♡.79.189)
    손님 (106.♡.61.67)
    접속자 45명 (M:0 / G: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보석가능여부]-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여부-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6-20 | 조회:2,80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보석가능여부]-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여부-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질문: [보석가능여부]-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여부-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따라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보석이 허가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lawheart, 전사무장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다림의 참된 가치♡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31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981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