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189.25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80.♡.225.7)
    손님 (54.♡.189.255)
    손님 (66.♡.79.27)
    손님 (203.♡.247.195)
    손님 (34.♡.69.73)
    손님 (39.♡.57.151)
    손님 (72.♡.112.72)
    손님 (1.♡.65.120)
    손님 (106.♡.155.146)
    손님 (203.♡.245.194)
    손님 (66.♡.79.29)
    손님 (116.♡.170.147)
    손님 (203.♡.242.193)
    손님 (125.♡.235.171)
    손님 (203.♡.174.216)
    손님 (211.♡.167.221)
    손님 (66.♡.79.12)
    손님 (203.♡.242.130)
    손님 (203.♡.255.128)
    손님 (66.♡.79.143)
    손님 (66.♡.6.28)
    손님 (66.♡.6.13)
    손님 (203.♡.247.12)
    손님 (203.♡.247.192)
    손님 (66.♡.79.10)
    손님 (211.♡.63.133)
    손님 (61.♡.233.176)
    손님 (216.♡.66.245)
    손님 (223.♡.163.208)
    손님 (203.♡.251.64)
    손님 (66.♡.79.31)
    손님 (42.♡.160.116)
    손님 (42.♡.138.116)
    손님 (110.♡.14.181)
    손님 (18.♡.119.154)
    손님 (116.♡.51.114)
    손님 (110.♡.244.245)
    손님 (223.♡.130.166)
    손님 (203.♡.245.14)
    접속자 49명 (M:0 / G:4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21 | 조회:1,84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질문 : [백지수표]-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금액란을 보충한 후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문제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보충행위도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행위가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 연월일을 기입·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그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비록 乙발행의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수표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법률지식☜-보전처분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이혼변호사]-가사-재판
    개인회생이란?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09 어제방문자: 95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6,446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