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212.15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2.152)
    손님 (35.♡.221.87)
    손님 (203.♡.247.195)
    손님 (66.♡.79.29)
    손님 (203.♡.168.101)
    손님 (66.♡.79.25)
    손님 (125.♡.235.169)
    손님 (66.♡.79.27)
    손님 (211.♡.231.48)
    손님 (182.♡.13.184)
    손님 (203.♡.242.67)
    손님 (66.♡.79.145)
    손님 (66.♡.79.140)
    손님 (203.♡.240.195)
    손님 (66.♡.79.31)
    손님 (203.♡.174.216)
    손님 (42.♡.148.153)
    손님 (95.♡.176.60)
    손님 (106.♡.159.203)
    손님 (216.♡.66.226)
    손님 (203.♡.246.131)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4-17 | 조회:1,36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질문 : [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甲은 수차에 걸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금채무 총액이 증가되어 乙이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甲의 남편 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달라고 하자,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丙의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3매의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丙으로 하고, 수취인, 액면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을 모두 기재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지
    급을 청구하자 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게 되고, 乙은 甲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가증권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의 죄에 관
    하여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
    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誤信)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인장위조 등의 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가증권위
    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형사사건]-형사사건이
    [화제의 판결문]-너는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49 어제방문자: 1,08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6,787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