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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31
391	재산범죄	[배임죄]-판례-배임죄 판례 모음	09-06	11373
390	성범죄	[성범죄]-강제추행죄 판례-강제추행죄 고소의 방식, 진술로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	08-30	2743
389	성범죄	[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08-20	3276
388	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1)	08-14	3659
387	기타범죄	[재산범죄]-절도죄-판례-과거 운영에 관여했던 영업장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	08-05	5236
386	기타범죄	[건조물 침입죄]-사례-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07-18	4702
385	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판례-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	07-15	7394
384	기타범죄	[채증법칙위반]-판례-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 (1)	06-21	20410
383	성범죄	[강간치상죄]-사례-여성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하다는 …	06-21	2831
382	기타범죄	[업무방해죄]-판례-단전 단수는 업무 방해죄가 해당된다는 사례	06-10	5028
381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	06-04	2804
380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06-04	3057
379	성범죄	[특수강간]-판례-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06-04	2479
378	성범죄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06-04	3353
377	기타범죄	[협박죄]-판례-피해자가 공포심을 못느껴도 협박죄의 기수범	06-04	5790
376	성범죄	[강제추행]-사례-"빈 객실이 없네" 30대, 모텔서 여직원 강제추행	05-23	3145
375	성범죄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05-23	4462
374	성범죄	[준강간죄]-심신상실-"만취女 기억 잃었다고 `심신상실` 아니다" 라는 사례	05-23	6724
373	성범죄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	05-23	5420
372	성범죄	[성추행]-사례-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성희롱"	05-23	3950
371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05-23	2897
370	성범죄	[성추행]-사례-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05-23	3907
369	성범죄	[성매수]-사례-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은 사례	05-23	3690
368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05-23	3484
367	기타범죄	[상고이유]-판례-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 안된다	05-21	3650